경북 김천시가 공공시설 보수 예산을 사학재단에 지원해 불법 예산 전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일부를 반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MBC의 보도에 따르면, 김천시는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김천 종합운동장에 사용해야 할 예산의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예산 15억 원 중 국비 4천5백여만 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천시는 사업비 15억 원 가운데 남은 1억 5천만 원을 사학재단인 김천대학교 축구장 조명 교체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지원된 국비는 민간 시설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며 김천시의 예산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2022년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국비 등 15억 원 중 일부를 김천시의회와 경북도, 문화체육부의 예산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사학재단에 LED 조명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김천시는 의회로부터 강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편, 김천대학은 김천시로부터 2017년 LED 조명 교체에 2억 2천3백만 원, 2018년 인조 잔디 시설 공사에 6억 7천만 원, 2023년 조명시설 교체에 1억 5천만 원 등 총 10억 4천3백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축구장 사용료로 낮에는 10만 원, 밤에는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국비 반납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천시는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 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예산이 사학재단에 불법적으로 전용된 것에 대한 분노가 크며, 김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이번 예산 전용 논란을 계기로 예산 집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공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