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주, 교사 및 경찰 등 공공부문 노동자 단체교섭 금지법 서명

유타 주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교사, 경찰, 소방관, 대중교통 근로자 등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금지하는 법안을 서명했다.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제한적인 노동법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유타 주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와 항의 운동을 벌였지만, 콕스 주지사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서명했다. 그는 타협안을 제시하려 했지만 법안이 지나치게 강하게 추진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임금, 근로 환경 등에 대해 더 이상 협상할 수 없게 된다.

주요 반대 세력은 유타 교육 협회(UEA)로, 이는 유타 주의 가장 큰 교사 노동조합이다. UEA는 주지사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며 법안을 철회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법안의 시행으로 교사들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력 없이, 고용주와의 직접적인 대화만을 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공화당 주도의 유타 주 정부가 교육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법은 유타 주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미국 내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로 만들었으며, 비판자들은 이 법이 노동자의 권리와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https://since20230806.blogspot.com/2025/02/utah-governor-signs-law-banning.html

Utah Governor Signs Law Banning Collective Bargaining for Public Un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