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와 외래 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체제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병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의료 이용 공급체계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근로 시간을 줄여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병원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
박 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개혁하는 경험을 살려 더욱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공의 근로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전공의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진료협력병원 확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185개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1만 8119건의 진료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인근 병원 간의 협력을 강화해 환자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개혁 논의 활성화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수가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의료 사고 안전망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응급실 과부하 모니터링
박 차관은 응급실의 과부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진료까지의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증·응급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민의 협조 요청
정부는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이 대형병원 대신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중증·위중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신속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속적인 의료개혁 추진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논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중증환자 치료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현장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국 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을 통해 의료 현장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