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1일 06시 29분 경에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정찰 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호를 발사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2006.10.) 제5항 위반 사항이다.
2023년 5월 31일 06시 28분경에 발사되었다.
06시 29분에 백령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 06시 34분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공습경보가 아니라 경계경보이다.
이후 06시 32분에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 9분 늦은 41분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으나 오발령 및 오발송으로 밝혀졌다.
한국과 일본의 군 당국은 우주발사체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 목표 지점까지 도달 못하고 중간에 폭발하여 소실되어 태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체가 어청도 서방 200여 km 해상에 낙하하였다며 비정상적 비행으로 추락하였다고 밝혔다.
08시 01분 부로 백령도, 대청도 지역에 경계경보가 해제, 이를 알리기 위해 08시 06분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이후 08시 05분, 대한민국 해군이 서해 어청도 인근에서 상태가 온전한 1단과 2단 연결부분을 인양하는데 성공했다.
06시 32분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서울지역에도 경계경보를 발령했는데, 대피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9분 늦게 06시 41분에 전송했으며, 그마저도 대피사유와 대피장소를 누락한 채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만 달랑 적어서 보낸 것이 비판받았다.
07시 03분에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 발령된 경계경보가 오발령임을 알리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였다. 서울시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요청으로 재난문자를 보냈는데 행안부에서 오보라고 한 상황이라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07시 25분 경에 서울 전 지역 경계경보가 해제되었으며 일상으로 복귀해도 된다는 내용이 안전안내문자로 다시 발송되었다.
이후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관련 경위를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경계경보 발령은 지자체도 할 수 있지만, 이미 백령도를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잘못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경계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 오전 6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아래와 같은 지령방송이 수신됨.
○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발령함.
○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임.
○ 서울시는 7시 25분, 상황 확인 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함.
이와중에 서울시는 오발령 사태에 대해 수방사령부 지시로 재난문자를 발송했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는 민방공통제소에서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더니 보도 자료에는 행정안전부가 경계경보 지침을 내렸다고 관련 부서에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공무원적인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
사건 발생 직후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 무슨 상황인지부터 알아보려는 네티즌들이 몰리며 마비되었다. 블라인드나 에브리타임 등 포털 외 일부 커뮤니티도 함께 마비되었다. 아무래도 구체적 내용 없이 달랑 대피 준비를 하라는 내용 하나만 울린 위급 문자에 다들 혼란을 빚었다.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 , 특히 진영 성향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재난문자를 옹호하는 의견에서는 "경보 문자에 문제가 있는건 맞지만, 북한이 남쪽으로 발사체를 쏜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경보를 울리는건 맞는 거 아니냐", "만약 경보 안울리다가 우리쪽에 떨어졌으면, 경보 왜 안울렸냐 하면서 늦장대응이라고 비난했을 거 아닌가", "분단국가에서 당장 북한이 발사체를 쐈는데 평온한 일상만 찾는건 국민의식의 문제다"라며, 안전불감증을 지적하였고, 경보문자 발송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보문자 발송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판하는 측에선, "옆나라 일본은 저렇게 잘 하는데 우리는 오발령이나 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경보를 했으면 육하원칙에 따라 무엇때문에 경보를 울렸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알려줬어야 되는거 아니냐", "왜 서울에서만 경보문자를 보내고 지방에는 문자를 안보냈냐, 미사일이 서울에만 떨어지냐, 지방은 대한민국이 아니냐"라고 주장하였다.
양측에서는 "재난문자가 제대로된 설명 없이 너무 부실하게 발송되어 국민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사건은 안전불감증 문제보다도 서울시 행정문제 및 재난문자의 시스템 문제로 봐야하는 것이 정확하다. 대한민국은 발사체 경로에 놓여있던 백령도 등지에는 제시간에 제대로 된 경계경보를 발령하였고 이는 일본의 재난 안내보다 1분 가량 빠른 대처였다. 문제는 발사 경로에도 놓여있지 않던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동할 근거도 모자란 상황'에서 '이미 한참 늦은 것이나 다름 없는 시간'에 '오발령' 대피를 내렸고 심지어는 '정확한 대피 메뉴얼조차 알려주지 않고 무성의한 재난문자를 보낸' 사건이기 때문이다.
진보성향인 클리앙에서 비판했다.
트위터는 실트 상위권에 공포감 조성, 미친새끼들 이라는 키워드를 올리며 비판을 이어갔다.
보수성향인 디시인사이드와 에브리타임은 문재인과 김대중을 비난하고 홍어 드립을 치는 인기글이 도배되었다. 서울대 에타 특히 디시인사이드는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며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재난문자 내용의 부실함과 오발령으로 혼란을 가중한 이번 사태에 대해 와우 유명 짤에 나왔던 동방제과가 대피 요령을 더 올바르게 알려줬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