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법조인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대 징역 30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김호중의 연예계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박주희 변호사는 "김호중씨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지만, 김씨에게 적용된 가장 무거운 혐의는 도주치상이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년형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김호중이 피해자와 한 달여 만에 합의한 사실은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명백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본다"며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거나 무죄가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만 감형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죄를 합산했을 때 징역형을 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 김호중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는 "검찰의 결단이 남아 있지만, 구속 기간 연장이 이미 한 차례 이뤄졌다는 점에서 불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검찰이 증거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이며, 불구속 기소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호중의 연예계 복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박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엄격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김씨가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괘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호중의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경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해 19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많고, 사안이 복잡해 조사할 것이 많다"며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김호중 사건은 현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의 연예계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김호중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며, 최대 30년형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호중의 행보를 주목하며, 그의 미래를 궁금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