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최근 수출부진과 내수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대응하여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반등을 이끌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17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저성장 우려와 대응책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올해 초에 발표되어 국회를 통과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저성장 우려를 극복하고 경제반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촉진해야 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기간을 연장하여 이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의견과 건의서 내용
최근 대한상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업 중 80% 이상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제도홍보의 부족, 1년 한시적용, 불안정한 대외환경, 낮은 세액공제율 등을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대책
또한, 최근에는 기업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고 이자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계획이 지연되고 있으며, 대한상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전략
대한상의는 또한 최근의 설비투자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궤도를 벗어난 상황임을 언급하며, 2025년까지 연간 9.2%씩 증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기간 연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업황의 개선을 지적하며 내년 경기가 회복될 때를 대비해 선제적인 설비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과 향후 기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기간 연장은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기업투자 촉진을 이끌어내어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결정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